[금융위기 극복 3대 전략] 외국의 경기부양 … 美ㆍEU GDP 1~5% 투입, 中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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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경기 부양 모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은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사태를 막기 위해 대부분 적게는 국내총생산(GDP)의 1%,많게는 3%에 달하는 규모의 부양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부양책 규모는 GDP의 16%에 달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취임한 뒤 곧바로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 규모는 최소 3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6일 앞으로 2년간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총 2000억유로(약 380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9일 800억유로(약 152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DVD와 잡지,인터넷 동영상 등 포르노물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포르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GDP(25조위안)의 16%에 달하는 4조위안(약 80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지방정부들도 경쟁적으로 경기 부양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경기 부양 투자 계획은 그 규모가 24개 성과 시에서 18조위안(약 3600조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 GDP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두 대책에 일본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재정은 7조엔(약 105조원)으로,총 내수 부양 효과는 32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러시아도 지난 20일 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115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뉴욕=이익원/베이징=조주현/도쿄=차병석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