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본 3%에다 수정예산안 편성 효과로 1%포인트를 더해서 결국 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 등 여러가지 전제 조건들이 무너지고 있어 그만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학자들까지도 지금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의 기초 여건에 비해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 수정예산안을 짜서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면 가계와 기업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 지출 자체를 과감하게 확대하더라도 지출 항목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신규 건설투자처럼 경직적인 사업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같은 한시적 사업을 골라야 할 것이다. △중기재정운용계획 제도 △재정사업 평가 제도 △성과관리 시스템 등 재정 지출 효율성에 관한 안전판은 확보돼 있다. 이 같은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서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넉넉한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