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의 '하이라이트'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1일 막을 연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전초전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여건 변화에 맞춘 수정된 예산안과 감세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계수조정소위를 보이콧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선집행'을 위해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쟁점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는 정부가 당초 4%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수정된 전망치(2%대)에 맞춰 예산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민주당은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국세 수입이 1조5000억∼2조원 정도 감소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4%대의 성장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둘째로 정부안대로 감세와 재정지출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 국가 채무가 350조8000억원으로 급증,재정건선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래도 GDP 대비 국가부채가 34.3%로 OECD 평균인 77.1%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민주당이 제기한 △5조6000억원대의 지방재정 감소 △일자리 창출 대책 결여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방재정 교부금을 4조8000억원 책정했고 △일자리 창출 예산도 총 4조6365억원으로 증액,33만6000개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종부세 및 상속세 완화 방안만 한나라당이 양보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데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당 정책위의 분위기가 매우 완강하지는 않다"고 전하고 있다. 이사철 간사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 협상 과정을 지켜본 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1일 오후 늦게라도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재/강동균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