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인원의 25% 수준…기업들 생산차질 비상

북한이 1일 이후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기업인력이 대거 포함돼 개성공단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대신 신의주·위화도에 대규모 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북,강경 조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11월30일 밤 11시55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전해온 구두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상시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880명은 평소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 1500∼1700명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27명,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개성공단 남측 협력 병원 관계자 2명,생산업체(입주기업) 및 건설업체 800명 등이다. 북측이 상주인원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 현재 개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사 중 상주 체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향후 72시간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

북한은 또 출입 계획 변경은 본인의 질병과 위급 상황，부모 형제 가족 사망시에만 가능하며 신문 잡지 등 승인되지 않은 출판물을 비롯한 금지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조치 첫날인 이날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는 자신이 상주인원 명단에서 빠진 줄 모른 채 방북 신청을 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대거 발길을 돌렸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남과 북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10·4선언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상주인력 감축 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상의 차질 및 큰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섬유업체 대표는 "개성공단 상주인원이 종전의 25%로 줄어든데다 하루 통행인원이 제한되면서 신청자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필수인원조차 오가기 힘들어져 바이어의 이탈은 물론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북 대안 모색하나

남북경협 관련 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은 2008년 말부터 2013년까지 '신의주·위화도 특구'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특구 개발은 1단계 대규모 종합유통단지 개발,2단계 외국인 기업단지 조성,3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특구 개발로 나눠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서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 컨설팅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이러한 계획이 담긴 문건을 지난 3월 입수했다"면서 회견에서 공개했다. 이 문건은 북한이 2006년 하반기에 이 컨설팅사에 의뢰한 용역 결과로 지난해 12월∼올해 1월 사이에 북한의 김영일 총리에게도 보고된 것이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년여간 신의주에 대규모 종합유통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 하에 2010년 12월까지 기반시설 조성을,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입주시설 건설을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기반시설 조성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사업 주체는 북한 내각과 외국 민간사업자이고 북한 내각은 토지 출자를,해외 민간사업자는 자본 출자를 각각 맡는다고 문건은 기술하고 있다.

임원기/이정선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