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걸음하는 국민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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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3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3.7% 줄어들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9.6%)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개인 및 기업 파산도 줄을 잇고 있다.
3분기 GNI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소비와 투자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고 수출과 고용 지표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고,수출 채산성 또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고통도 날로 가중(加重)되는 양상이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개인들의 파산 신청 건수는 10월까지 9만9000명에 이르러 3년 연속 10만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10월 부도업체 수는 321개에 이르러 전달보다 118개나 급증했다.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미국 제조업지수가 2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지난달 18% 이상 감소하는 등 대내외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감세 재정지출확대 금리인하 등 전방위적 부양(浮揚)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가 이미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기지 증권 매입 및 중소기업 대출 등에 80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키로 하고, 벤 버냉키 의장은 제로금리 정책을 시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된다.
3분기 GNI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소비와 투자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고 수출과 고용 지표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고,수출 채산성 또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고통도 날로 가중(加重)되는 양상이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개인들의 파산 신청 건수는 10월까지 9만9000명에 이르러 3년 연속 10만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10월 부도업체 수는 321개에 이르러 전달보다 118개나 급증했다.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미국 제조업지수가 2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지난달 18% 이상 감소하는 등 대내외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감세 재정지출확대 금리인하 등 전방위적 부양(浮揚)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가 이미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기지 증권 매입 및 중소기업 대출 등에 80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키로 하고, 벤 버냉키 의장은 제로금리 정책을 시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