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브레튼우즈 체제가 한국 경제에는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3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규제완화 조치가 신브레튼우즈 체제에서의 규제기능 강화와 상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축통화질서, 즉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도입 논의가 유럽 경제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최근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은 금융규제나 감독기능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의 공동원칙에만 합의를 보았을 뿐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범국가적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신금융상품과 금융기법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해서는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각국의 이애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보험연구원도 G20 정상회의 결과에 비춰 볼 때 향후 신브레튼우즈 체제는 IMF를 중심으로 한 현 국제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요구를 반영해 세부 이행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세계 금융질서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