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ㆍ법인카드 유용 적발땐 … 국세청, 세금추징ㆍ검찰 고발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해 호화ㆍ사치품을 구입한 기업주 등 외화 낭비자에 대한 세무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3일 외화낭비 혐의가 있는 619명 가운데 낭비 규모가 큰 16명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16명은 해외 원정도박 혐의 6명,개인적 목적의 법인카드 해외 편법사용 5명,환투기 4명,해외 부동산을 통한 편법증여 1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법인 대표 5명,개인사업자 3명,의사(병원장) 4명 등이었으며 변호사 대학교수 회사원 등도 포함됐다.

사전 분석 결과 일부 기업인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위장 폐업하고 이름만 바꾼 새 법인을 세운 뒤 기존 법인의 회수된 매출채권이나 신고 누락한 수입 금액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가 포착됐다. 일부 기업인과 그 가족들은 해외에 위장 법인을 세우고 인건비 등 비용만 계상해 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카드로 고가의 자동차나 10만달러 상당의 보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모한테 돈을 받은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해외 부동산을 팔고 남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 환투기 혐의자들은 모두 100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가족과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