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서둘러야 내년 하반기 희망"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나아질 것이란 전망엔 희망이 섞여 있다. 내년 초 빠른 예산 집행 등 선제적이고 조율된 정책이 절실하다.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오상봉 산업연구원장,원윤회 조세연구원장 등 4대 국책 연구원장들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확한 정책을 적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에도 경제가 나아질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도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원장은 "한국과 세계가 금융과 수출이라는 두 가지 고리로 연결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율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자금 확보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부실채권 정리 △은행 자본 확충 △재정지출 확대 등 다섯 가지 대책이 상호 연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화자금 확보 없이 정책금리만 내리면 은행들은 그 돈으로 외화를 사들여 환율이 오르고 다시 기업과 은행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설명이다. 부실채권 정리 문제와 관련해서 "부실 덩어리에 대한 은행들 간 불신으로 돈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정책 담당자들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재정지출이 먼저냐 감세가 먼저냐는 논의는 현재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며 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재정 확대와 관련,"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지출 확대 효과가 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통과와 정부의 집행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감세는 투자 여력을 높여주는 데 있어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감세와 함께 규제 완화 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일본의 엔고 현상,중국의 과잉 투자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적어도 수출시장에서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신성장 동력 투자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위기가 끝나는 1~2년 후에는 일본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말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