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 104회 호출에 北 1회 응답

남북이 서해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2004년 6월 개통한 함정간 무선통신망이 북측의 비협조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남북군사관계 현황과 대비’란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남측은 함정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104회 호출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 응답했다”면서 “충돌방지 합의사항 이행률도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간 함정교신 횟수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11월에도 북측이 응답한 횟수는 한자릿 수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2004년 6월14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함정간 교신을 시작했다.하지만 북측의 응답률이 이같이 저조함에 따라 해상에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상황실을 통해 이뤄지던 북방한계선(NLL)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정보교환도 지난 5월19일부터 중단됐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6km 구간에 가설된 군 상황실간 통신망 6회선은 지난 5월 이후 불통된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북한은 2007년 사거리 2500∼4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신형전차와 포병，특수전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