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이달 20조원 추가 대출…금융사 부실 채권도 매입

중국이 자동차와 부동산 시장 등에 금융회사의 자금을 풀고 환율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이는 재정 지출 확대에 이어 금융정책도 총동원,경기 경착륙을 막고 내년에 8%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3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국책은행을 통해 연말까지 1000억위안(약 20조원)을 더 풀고 보험과 증권사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도 크게 늘리는 내용의 '금융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번 대책에서 금리,환율,은행 지급준비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중 유동성을 확대키로 했다. 돈을 풀어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는 한편 중소기업에 주로 대출하는 신용보증회사의 영업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와 농촌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겨냥한 신용대출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건강보험과 양로보험을 확대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교통과 통신 등 농촌의 기반시설 관련 채권을 인수하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대출과 사모펀드 부동산신탁투자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수출형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자금을 더 융자해주고,재정을 동원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처리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능력도 높여줄 방침이다.

또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안화 가치 약세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위안화 가치는 최근 사흘 연속 가격제한폭(기준환율의 0.5%)까지 떨어졌다. 한 전문가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환차익을 노리고 잠겨있던 돈들이 시중에 흘러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금융정책까지 총 동원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경제공작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짜게 된다.

이와 관련,신화통신은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선 '안정적이고도 빠른 성장'이란 구호 아래 8%대 성장률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긴축에서 성장과 물가억제 동시 추구로 바뀌었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 최우선으로 다시 전환된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가 불경기에 빠져있지만 13억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8%대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금융회사들은 내년 중국 성장률을 최저 5%대까지 낮춰잡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오광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