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개별소비세 50% 감면 · 할부금융 지원도 검토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5~10%의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매입해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 업종 지원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출 감소에다 급격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자동차 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업종보다 큰 만큼 지원 방안을 관계 장관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가 요구한 내용은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감면 △할부금융사에 대한 지원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가 27.7%나 줄며 부품업계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만큼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을 고쳐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부담을 절반 정도 덜어주는 잠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50% 인하하면 2000cc 신차의 경우 100만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공장도가격이 2000만원인 2000cc 자동차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 48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할부금융채를 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류시훈/홍영식/김인식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