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뭇매' 민주, 예산안 등 협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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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모든 상임위 활동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4일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경제위기에 정치권이 싸움만 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서다. 여야는 예산안과 감세법안 등에 대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인 부가세 인하 방안과 향후 계수조정소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처음 감지된 건 정세균 대표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그동안 고수해오던 '재수정 예산안 제출 요구'를 철회하면서부터다. 정 대표는 "정부가 재수정안을 가져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한나라당이 감세 법안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조세소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데다 더 이상 예산안 통과를 늦추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한 이른바 '부자3법'과 관련,상속증여세 완화 보류,연소득 4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 1년 유보,종부세 감면 장기보유 기준 8년 이상 등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확대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부가세 인하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한나라당,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인 부가세 인하 방안과 향후 계수조정소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처음 감지된 건 정세균 대표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그동안 고수해오던 '재수정 예산안 제출 요구'를 철회하면서부터다. 정 대표는 "정부가 재수정안을 가져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한나라당이 감세 법안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조세소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데다 더 이상 예산안 통과를 늦추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한 이른바 '부자3법'과 관련,상속증여세 완화 보류,연소득 4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 1년 유보,종부세 감면 장기보유 기준 8년 이상 등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확대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부가세 인하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