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자체장 재량재원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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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제2차 전국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목적세 폐지(교통세 교육세 농특세)에 따른 세제개편 △지방 소비ㆍ소득세 도입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재원을 대폭 확충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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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한반도 평화 기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3일 "추천 마감 기한인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박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 정부를) 접촉하면서 북미간 대화 등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노벨상 추천을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노벨상 추천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점 등을 들었다고 한다.조 수석대변인은 "아쉽게 좌초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재임 기간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든 단계까지 가지 않았나"라며 노벨상 추천 사유에 대해 부연했다.이어 "노벨평화상을 추천하는 게 트럼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해달라는 한국 국민 뜻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의 노벨상 추천에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고 적은 메모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보여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박 의원의 수첩에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접수 완료-미측 통보(당분간 비공개)(백악관 보고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조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를 묻는 말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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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뜻을 3일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어 울릉분지에 51만7000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동해에 매장된 가스·석유 추정량이 총 191억 배럴 넘는다”며 “(시추 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497억원의 1차 시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중단시키고 AI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 뒤통수를 후려치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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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지도부에 "나치도 선거로 정권잡아…野 독재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견하면서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은 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30여분간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윤 대통령은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체제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어졌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비상계엄)를 했다”며 “이번 계엄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통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도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을 비롯한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접견에 대해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당 투톱’이 동시에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무게가 남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lsqu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