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율 내년 1~2%P 인하 합의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연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액 기준)소득자에 대해선 내년부터 8%에서 6%로 세율을 일괄 인하키로 했다. 또 1200만~4600만원 소득 구간은 현행 17%에서 내년 16%，2010년 15%로 1년에 1%포인트씩 내리고 4600만~8800만원 구간에 대해서도 현행 26%에서 내년 25%,2010년 24%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2011년 귀속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2%포인트 한꺼번에 내려주기로 했다.

이 경우 과표소득이 연 1200만~46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에는 소득세 감면액이 24만~58만원, 2010년에는 24만~92만원에 달하게 된다.

여야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순이익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보키로 했다. 하지만 유보 기간을 1년으로 할지,2년으로 할지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맡기기로 했다. 여야는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의 경영 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핵심 쟁점인 부가세와 종부세 인하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소득세,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홍준표 한나라당,원혜영 민주당,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순이익 2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현행 13%에서 내년 11%,2010년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인하를 일단 유보키로 했다.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보 기간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절충키로 했다. 민주당은 2년,한나라당은 1년안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25%인 세율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려주기로 했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9~36%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36~45%로 내리자는 입장이다.

유창재/강동균/이준혁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