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감소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9대 주력업종을 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9대 업종을 적색 황색 녹색 등으로 분류,적색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업종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거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적색은 위기 초기단계,황색은 부실가능성, 녹색은 아직 양호한 단계를 말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물경제 극복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장기전을 준비하며 선제적 위기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 업종과 중소 신생조선사를 내부적으로 '적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자동차 업계 지원방향에 대해 "선진국에서 거의 없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우리는 (차값의) 24% 정도 된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개별소비세를 최소 30% 깎아 달라고 건의해와 정부 내에서 인하폭과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을 아직까지 적색으로 분류하진 않았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분야로 꼽고 있다.

국내 유화업계는 가격 하락,중국 중동 등 주요 수출대상 지역의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이미 감산에 돌입했고,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M&A)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업계가 원할 경우 M&A의 걸림돌인 세제나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조선업과 관련,대형사와 중견업체의 경우 수주가 사실상 끊겼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