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눈덩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손실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홍보책자입니다. 이 책은 중국과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을 비교하고, 개성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지원책은 물론 정치적 위험도 남한주도로 이뤄져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후 한달 반. 북한의 12.1조치로 남북관계가 급랭하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은 특례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미 석달간 매출손실은 1천1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자 매출도 지난달에는 60%나 급감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급기야 정부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실보전제도는 남북교역과 경협보험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일방적 파기 등에 따라 석달이상 사업이 정지됐을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종 영업상의 손실은 구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데다, 정부 역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직접 지원에 나서긴 어렵습니다.

최근 홍석우 중기청장은 보험에 들지 않은 기업에 중소기업 회생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어려워진 기업이 좋은 등급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싸늘해진지 10달. 최근까지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홍보책자까지 발간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무대응이 낳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손실 뿐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