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진교수 "새 정책라인, 한반도 이해도 가장 높을 듯"

미국에서 새로 들어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은 클린턴이나 부시 시절보다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들"로 구성돼 강.온파의 긴장이 약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추진력있는 대북정책이 펼쳐지고, 북한과 관계가 획기적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가 5일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4.19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오바마 정부와 한반도 정세' 주제 정책포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예상 한반도정책 진용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좌충우돌이나 부시 행정부 시절의 문제 악화를 통해 (대북) 무시나 강압 전략이 얼마나 무용한가를 체험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신보수주의의 세계관은 냉전 시절부터 알려진 바가 있지만, 오바마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사고 방식과도 다소 다르고 미국 내에서도 연구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전례없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에 과거 클린턴 정부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 만큼 클린턴 행정부의 비전 및 통치 스타일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과 "부시 행정부와 연속적이라는 주장" 모두 "의구심이 드는 대표적인 정세 판단"이라는 것.
그는 "과거 한국 정부는 새로 출범한 미국 정부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으로 인해 적절한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이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정부의 성격에 대해 판단 오류를 범한 사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 "김대중-부시 대화에서 부시의 강경한 세계관을 고려하지 못해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또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득세할 때 한국 정부는 신보수주의의 세계관과 전략 등에 대해 피상적 정보만 갖고 있다가 적절한 대응을 못 했다고 안 교수는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서 이철기 동국대 교수도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예상 이상으로 대담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란 문제 등에 비해 미국내 이익집단의 갈등이 적어 오히려 북한과 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한반도 정책인 '두개의 한국(two Koreas)' 정책으로 복귀"를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분단 고착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보다 더 큰 동력의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미협상이 포괄적 접근을 취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를 통한 북한의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의 정책기조는 통미봉남이 아니라 북미, 남북관계를 병행한다는 통미통남이지만 남북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통미봉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중간 목표는 2010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미관계 진전을 적극 이루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지가 이미 오바마 진영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상반기 북미간 문화예술 교류와 민간 대표단의 방문이 활발히 이뤄지는 속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와 특사 교환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초강대국의 패권 유지라는 미국의 국가목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전략과 전술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의 동북아 전략은 중국과 관계를 종전보다 중시하는 한편 동맹국이라고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연구위원도 '통미봉남'론에 대해선 "북한의 전략이 아니라 (남한이) 자초한 구도"라며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남북관계가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함보현 기자 zoo@yna.co.krhanarmd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