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통상 1~2월 중에 실시하는 정부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를 이달부터 앞당겨 시작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내년 예산(豫算)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 경기활성화 효과를 올리려는 취지라고 한다.

청와대 측은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 규모를 역대 가장 높은 60%로 끌어올리고 지방재정의 상반기 사업발주율도 8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될 게 분명한 상황이고 보면 재정의 조기집행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예산 집행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정도로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경제상황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고,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마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년 성장률도 정부는 3% 안팎을 예상하지만 해외에서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내수 수출 고용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는 상황이고 보면 정말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21세기 신(新)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공공건물 건립과 도로ㆍ교량 건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확산(擴散) 등을 통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내거나 새로 만들겠다"면서 "우리는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 또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릴 만큼의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새해 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사회적 일자리 등 재정사업을 보다 과감하게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당장 예산심의에 속도를 내고,특히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