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본격적인 부양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동성 지원 및 건설경기 대책 등을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외환위기 당시 도입됐었던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자금출처 조사 면제를 다시 시행해줄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주택 구입 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5년) 면제와 함께 1주택자 면제 보유 요건 완화(보유기간 3년→1년),취·등록세 폐지 또는 세율 인하(2%→1%),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금융·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지원 독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만기 연장 및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 시 건설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도 한시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등 브리지론(단기대출)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규제 개선을 비롯,△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등을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