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필요한 지출도 수십억"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감사 결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기금으로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충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체결한 전략적 제휴관계에 근거해 올해 4월부터 복지부 소속 직원이 IBRD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연수 비용은 복지부 예산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IBRD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IBRD에 지급하는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연수비용이 충당되고 있다"며 "연금기금 재정이 복지부 직원 연수에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IBRD 연수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소속 직원을 선발해 연수를 보내는 등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적된 직원은 IBRD의 직원 신분으로 고용됐으며 급여 역시 IBRD가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장관이 휴직을 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3월 서울고속도로，일산대교，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출자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회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도 지적했다. 특히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2006년 7월 직접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탁운용을 맡겨 연간 4억여원씩，20년 동안 총 82억원 상당의 자산운용보수를 낭비하게 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