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2일 처리를 위해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암초에 부닥쳤다.보다 빠른 심사를 위해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소소위’(小小委·소위 밑에 소위) 구성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SOC(사회간접자본) 감액 문제 등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심사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소위 밑에 다시 2개의 소소위를 구성해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삭감 소소위’에서는 삭감 항목 중 합의가 덜 된 사항을,‘증액 소소위’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증액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를 구성해 예산안 심사를 맡긴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우제창 간사는 “삭감과 증액은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라서 3~5명의 의원이 심의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이한구 예결위원장(한나라당 소속)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논의해 9일 오전 내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소소위는 논의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기술적인 것으로 소소위에서 결론이 안난 부분은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며 소소위 구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