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11.2% 줄었지만
정부 기준액보단 10% 높아

내년 전국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평균 11%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여전히 평균 10% 정도 높아 지방의원들이 경제난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취합.분석한 결과 지방의원 1명당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800만원.기초 1320만원 정액 지급) 외에 주는 월정수당이 연 평균 220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의원들의 월정수당 평균액 2484만원보다 11.2%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별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제시한 월정수당 기준액과 비교하면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11.7%，기초자치단체는 평균 9.5%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10월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대로 똑같이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행안부가 정한 지자체별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전체 246개 지자체 가운데 55.3%인 136곳은 내년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인하했고,27.6%인 68곳은 동결했다. 반면 기존 월정수당이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적은 42곳(17.1%)은 올해보다 월정수당을 올렸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의정비 소요예산은 1426억원으로 올해(1531억원)보다 6.9%인 105억원이 줄어든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평균이 기준액보다 10% 정도 높지만 상한선 범위 이내인 데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동안 계속돼 온 의정비 인상 추세가 꺾이고 지역 간 편차가 좁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