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자본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9일 브리핑에서 "보험업계가 요구한 시가평가제 유예 등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 스스로 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시장 혼란,주가 급락 등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어 시가평가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구해왔다. 보험사들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큼 시가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변액보험에서 평가손실을 기록할 경우 이연법인세차를 반영하고,이를 지급여력에서 차감토록 돼 있는 감독규정도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특별계정인 변액보험에서 평가손을 내고 있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9월 말 기준으로 9개 생명보험사와 6개 손해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져 연말까지 자본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다.

강 본부장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규제(RBC) 도입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업계와 금융당국이 준비해온 일"이라며 제도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그는 "RBC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지급여력제도와의 병행 기간 등)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BC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산출할 때 보험관련 위험 요인 이외에 금리변동 위험과 자산.신용위험，경영위험 등을 세분해 반영하는 제도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