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 S Joint Operation Command)가 지난달 25일 발간한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분류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오류인지,임기 말 레임덕 현상하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이 보고서는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며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이니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다. 미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9일 "해당 보고서에 관해 미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보고서가 잘못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합동군사령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수정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미 국방부에서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관련 보고서 해당 부분을 삭제해 새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뒤 작성한 방미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