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올 스톱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에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택지개발지구 안에 초·중·고교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부산의 중견건설업체인 A사를 비롯해 4개 업체가 민간투자형(BTL)으로 학교를 짓고 있다. 하지만 공정률 70%에서 추가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21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한푼도 못받은 게 이유다.

'민자투자형 학교사업'이 올 스톱 상태에 빠졌다. 신축학교만 해도 10여곳이 준공 지연으로 당장 새학기 개교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인천의 K고교 현장도 공사가 40%나 진행됐지만 투자를 약속한 금융회사가 공사대금 140억원을 넣지 않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7월에 고시된 부산 J초등학교와 광주 S초등학교는 금융회사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내고 시공사와 특별목적회사(SPC)까지 구성했으나 대출 불가를 밝혀 교육청과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10억여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민자투자형 학교건설사업은 교육청이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을 하면 개교 일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금융회사와의 투자약정체결(PF협약) 이전이라도 대부분 외상공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회사가 수익 저조를 이유로 PF협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실컷 공사를 하고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결국 공사를 맡은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사들도 현행 수익구조에서는 학교BTL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대출이 쉽지 않은 데다,현재 학교사업 민간투자 수익률의 경우 '국고채+α' 방식으로 결정돼 6~7% 수준에 불과하다"며 "요즘 회사채 수익률이 10% 이상인데 누가 학교 투자에 나서겠냐"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