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자리 막는 최저임금제 개선해야"

재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지역별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계는 성명서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 개선을 건의했다.재계는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양한 취업계층의 구직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지역별 생계비와 임금수준을 감안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2년 이상으로 최저임금제 결정 주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노동계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돼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제 개선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개악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