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아시아 '경제삼국지'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위기공조' 韓中日 정상 첫 회담, '亞 목소리' 세계에 전할 기회

오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제1차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과 3국간 협력방안이 회담 의제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담의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 3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고 한다면 이는 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그들만의 회담을 하다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ㆍ중ㆍ일 정상들을 옵서버로 초청하게 됐는데 3국 정상들은 그때 짬을 내 따로 만나곤 했던 것이다. 남의 잔치에 간 김에 얘기 좀 하자고 모인 셈이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애당초 어려웠다.

그러므로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3국 정상들이 독립적으로 회동하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한ㆍ중ㆍ일이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책무에 비춰볼 때 결코 그 의미를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뒤이은 실물경제 침체는 전 세계를 미증유의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 80년 전의 대공황을 역사속에서만 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현재의 위기 상황이 대공황에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공황이 브레턴우즈체제를 탄생시켰듯이 현재의 위기는 그 극복을 위한 전혀 다른 국제경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앞으로 있을 국제적 논의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신흥공업강국인 한국，세계의 공장 중국은 그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3국은 신속하고 충분한 경기부양책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침몰을 예방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구원투수 역할이 긴요하며 두 기관 간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한 배를 탔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내세우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 관계가 소원해진 반면 미국과 유럽은 지금 바늘에 실 가듯이 일심동체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국제적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신국제금융질서의 설계는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본격화하겠지만 그 밑그림은 미국과 유럽의 정책 당국자 및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아시아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심각한 금융경색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BIS비율의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지만 이를 국제규범의 변경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대주장을 압도하는 이론과 엄청난 외교역량이 필요하다. 이번 한ㆍ중ㆍ일의 공조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는 가칭 '아시아 금융안정포럼'을 발족시키고 3국의 이론가와 정책당국자들이 각국의 이익이 아닌 아시아의 이익에 입각해 단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상들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아세안이 주도해 왔지만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축을 한ㆍ중ㆍ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3국의 적극적 공조의지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겠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3국간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치앙마이체제의 다자화와 규모증액 및 아시아통화기금 설치，나아가 3국의 국책연구소들이 공동수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연구의 산ㆍ학ㆍ관 협동연구로의 승격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