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기술로 만든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위피'의 이동전화 단말기 탑재(搭載)를 의무화한 제도를 결국 폐지했다. 내년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점을 감안하면 2005년 4월 제도가 도입된 지 4년 만이다. 이로써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그동안 위피 탑재 의무화로 인해 국내시장 진출을 꺼렸던 애플ㆍ노키아 등 다국적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신규 진입도 예상돼 소비자들로서는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피 폐지 여부는 뜨거운 감자였다. 위피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표준)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콘텐츠의 중복투자 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한국형 표준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글로벌시장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국내시장 진입장벽 시비가 일면서 미국 등과 통상마찰을 야기해 왔다. 게다가 콘텐츠 육성을 내세웠지만 단말기 가격 상승,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않았다. 우리는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명분이 퇴색된 만큼 의무화 폐지를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이와 함께 위피 사례에서 정부가 얻어야 할 교훈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형 표준을 말할 때는 먼저 그 실익(實益)을 냉정히 따져보라는 것이다. 통상마찰 시비는 둘째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나라는 좁은 국내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콘텐츠, 솔루션 업체들의 육성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플랫폼이 국내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업체들도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후생을 제한하는 정책은 앞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만큼 경쟁정책적 측면을 감안한 세련된 통신정책을 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사업자도, 소비자도 다 폐혜를 입을 수 있고 정책 신뢰성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 뻔하다. 정부는 위피 의무화 폐지를 새로운 통신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