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활성화 기여" 野 "대운하 기초" 반발
SOC예산 삭감규모 '3조 對 5000억' 대립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계기로 그동안 잠잠하던 대운하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10일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와 관계 없으며 경기를 살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규정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이에 야권은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정면 비판，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운하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7910억원 규모의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4680억원 규모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다.

◆논의의 전말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4대강 정비와 관련된 예산 6861억원을 책정하면서 비롯됐다. 올해(2759억원)보다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2년까지 4대강을 정비하기 위해 총 1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분석도 대운하 재추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수질 개선 사업을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조령터널을) 연결하자고 하면，말자고 할 수는 없다"(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탄소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의 당국자 발언들도 한몫 거들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주장하는 '친이명박'계 외곽 모임인 '부국환경포럼'이 이날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럼은 대선 때 대운하공약을 전담했던 박승환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진수희 강길부 차명진 강승규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와 학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과 운하 연계'란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최악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민적 단합이 절실한 때에 또다시 운하 논란의 재연은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자칫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연계됐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대운하와 전혀 관계 없다. 강을 깨끗하게 살리고 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환경 정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물 부족을 해소하는 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실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어려운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박병원，박재완 수석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4대강 등 하천정비' 1조3000억원 원안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는 이날 4대강 등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1조600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 관련 예산 중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사업 3878억원은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또 민주당이 극력 저지 입장을 밝혔던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관련 사업 중 포항－안동 일반국도 건설 사업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 심사를 강행하자 심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재심사를 촉구했고 결국 감액.증액 심사를 담당할 소소위(小小委)를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자유선진당 1명 등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소소위에서는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것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으나 SOC 예산을 놓고 3조원을 감액하자는 민주당과 5000억원을 깎을 수 있다는 한나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소위는 11일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홍영식/이준혁/김유미 기자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