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 요구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방만경영 공기업'을 분류,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방만경영 사례를 취합,1차 대상을 확정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대상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대표적인 방만경영 공기업 리스트에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 수출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수자원공사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토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공단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6곳을 올렸다.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이들 공기업에 자구책과 구조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공기업들과 사내복지기금 적립 등 매년 반복되는 부당 예산 집행 사례들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있다"며 "개별 공기업에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앞으로 '예산 페널티'를 부여하고 기능 조정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기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성과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기능 조정과 축소,필요시 퇴출 유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좋은 사례"라며 "빠르면 내주부터 공기업의 자구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날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내년 상반기까지 총체적인 (공기업) 감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