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 금리를 3.00%로 1.00%포인트 전격 끌어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10월 이후 네 차례나 인하되면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이 예상을 웃도는 대폭적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경기 하강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데다 시중 자금경색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락(急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공격적 금리인하의 배경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두바이유 가격이 4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등 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과감한 결정을 뒷받침했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폭적 정책 금리인하가 시중 금리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와 소비도 살아날 수 있다. 물론 한은이 대단히 공격적 조치를 취한 만큼 이번에는 시중금리 인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기는 하다. 하지만 꼬일대로 꼬여 있는 자금시장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렇게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한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 등 시중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왔던 게 현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출을 바짝 조여온 점 등이 주요인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정책금리인하가 시중금리인하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는 등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여 괜찮은 기업과 한계기업을 구분해줌으로써 금융권이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은행들도 몸사리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시중자금난을 해소(解消)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BIS 비율 등을 핑계로 건실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마저 기피하고 나아가 기존대출마저 회수하고 있는 것은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은행 스스로 증자나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여력을 대폭 확충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