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이일규)은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발생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인 ‘디자인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 매뉴얼’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책자 형태인 매뉴얼에는 중국 모조품에 의한 디자인피해 실태 및 사례를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알아둬야 할 중국 디자인 관련 법규와 디자인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및 대응법 등이 담겨있다.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소책자 형태라 휴대가 쉽고 대응조치가 단계별로 설명돼 중국의 ‘짝퉁’으로 피해를 입던 우리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측이 이 책자를 발간한 것은 매년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모조품으로 입는 피해가 총 수출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2006년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한 해 평균 중국산 모조품으로 입는 피해는 약 162억달러(14조9000억원)로 나타났다.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디자인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 매뉴얼은 이달내로 디자인전문기업과 지자체에 2000부가 시범 배포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