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弗 규모…상원통과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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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달러 규모의 미국 자동차산업 긴급 구제금융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10일 오후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 237표,반대 170표로 가결시켰다. 찬성표에는 민주당 의원 205표와 공화당 의원 32표가 포함된 것이다. 140억달러는 당초 추진했던 150억보다 10억달러 줄어든 규모다. 자금난에 처한 자동차업체 '빅3' 가운데 GM이 올 연말까지 40억달러와 내년 1분기말까지 60억달러를,크라이슬러가 내년 1분기말까지 40억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포드는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구제금융 수혜업체에 구조조정 총감독관인 '카 차르(car czar)' 파견 △140억달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두 회사의 주식 인수 △배당 중단 △고위 임원에 대한 은퇴보상금(황금낙하산) 지급 금지 △경영진의 회사 전용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제금융법안은 상원도 통과해야 발효되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상원 총 100석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피하려면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6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구제금융은 한편의 코미디"라며 "'빅3'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보다 장례식을 늦출 뿐"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GM은 금융자회사인 GMAC의 은행지주사 전환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또다른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GMAC는 이날 은행지주사 전환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요건인 300억달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7000억달러의 금융권 구제금융중 일부를 지원받으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