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더 풀어라" … 예비결과 발표 철회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MSCI 측은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 측은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에 대한 예비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에 보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MSCI 측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는 예비결과 발표 없이 내년 6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당초 계획이 수정된 것은 MSCI 측이 한국과의 접촉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선진국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MSCI는 지난달 중순 외국인 투자자,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금융당국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환 거래(환전) 자유화,공매도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MSCI 측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편은 거의 없었으며 투자자들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MSCI 측이 외환 관련 제도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한 데다 코스피200지수 사용권까지 달라고 하는 등 본질과 무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비결과 발표를 철회한 점에 비추어 내년 6월 선진국지수 편입은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