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KRX공공기관 지정시 금융허브에 '차질'

파이낸셜타임즈는 11일 한국 증권선물거래소(KRX)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해외진출을 확대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증권거래소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거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우려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상태며 내달중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수익 중 50% 이상이 독점수익에서 발생하는데다 거래소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인사와 예산 등 관련업무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의 독점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독점이 풀려 복수의 거래소를 만들수 있게 허용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취약해 지기 때문이다.

또 증권거래소측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거래소 장악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래소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라며 "방만경영과 효율성이 문제라면 경쟁체제를 도입해 시장원리대로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988년 정부가 지분을 25개 증권사에 매각하면서 3월1일 민영화됐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지분은 43개 증권사 및 선물회사,협회 등이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정부 보유 주식은 한주도 없다.이에따라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헌법소원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또 내년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민영화 20년만에 거꾸로 공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