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 비상사태 경계선" … 금리 파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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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낮춰 사상 최저 … 시장 일단 환영
금융위기 대처에 굼뜨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아 온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4.0%에서 3.0%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하는 '강수'를 던졌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발 더 나아가 "현재 금융비상 사태(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의 경계선에 와 있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를 비롯한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비상 수단까지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수단에 머무를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며 경제사정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통적인 수단이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며 비상사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발권력을 동원한 조치는 나중에 물가나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주어진 여건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것과 관련,"경기가 급속히 나빠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금리를 몇 번 나눠 인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며 "앞으로 경기가 상당한 정도로 나빠질 게 확실하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가 너무 낮아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기준금리 연 3%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정책금리는 1999년 콜금리(기준금리 이전의 정책금리) 정책이 도입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직전 최저치는 연 3.25%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연 2.25%에서 1.75%로 낮추고 돈을 빨아들이는 환매조건부(RP) 채권 매각규모도 금융기관 신청액의 절반인 5조원으로 줄이는 등 유동성 공급 대책을 쏟아냈다.
이날 금리 인하 조치로 국고채 3년짜리 수익률은 전날보다 0.20%포인트, 회사채(BBB-) 3년짜리 수익률은 0.20%포인트 떨어졌다. 코스피지수도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임에도 불구하고 8.56포인트 올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금융위기 대처에 굼뜨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아 온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4.0%에서 3.0%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하는 '강수'를 던졌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발 더 나아가 "현재 금융비상 사태(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의 경계선에 와 있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를 비롯한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비상 수단까지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수단에 머무를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며 경제사정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통적인 수단이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며 비상사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발권력을 동원한 조치는 나중에 물가나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주어진 여건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것과 관련,"경기가 급속히 나빠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금리를 몇 번 나눠 인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며 "앞으로 경기가 상당한 정도로 나빠질 게 확실하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가 너무 낮아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기준금리 연 3%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정책금리는 1999년 콜금리(기준금리 이전의 정책금리) 정책이 도입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직전 최저치는 연 3.25%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연 2.25%에서 1.75%로 낮추고 돈을 빨아들이는 환매조건부(RP) 채권 매각규모도 금융기관 신청액의 절반인 5조원으로 줄이는 등 유동성 공급 대책을 쏟아냈다.
이날 금리 인하 조치로 국고채 3년짜리 수익률은 전날보다 0.20%포인트, 회사채(BBB-) 3년짜리 수익률은 0.20%포인트 떨어졌다. 코스피지수도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임에도 불구하고 8.56포인트 올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