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잇따라 공개함에 따라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오바마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터프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오바마 당선자의 발언에서 '터프'쪽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에 이어 국방장관의 글에서 북한의 핵폭탄 제조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 행정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군당국에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합동군사령부가 문제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는 것도 미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 때문이 아니냐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이 오바마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무기를 인정하고 이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되 북한에 대해 훨씬 강한 압박술을 쓸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숀 매코맥 국무부 부대변인이 10일"북한이 핵검증체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임원기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