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선투자 인센티브 상향..예산 조기집행 위해

정부는 민간자금을 차입해 도로와 철도 등을 우선 시공하는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에서 선투자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총사업비에 증액 반영하는 비율을 4%에서 5%로 높인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와 자금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국고채 금리 수준에 맞췄다는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설계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 낙찰가의 10% 규모를 자율조정한도액으로 정해 각 부처의 책임 아래 총사업비를 관리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사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건 변화가 곧바로 총 사업비에 반영돼 예산 조기 집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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