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정한 12일 밤 국회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핵심쟁점인 SOC 예산 삭감 규모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파기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예산안 처리기한 12일을 지키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새벽 민주당을 제외한 채 예산결산 계수조정소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도 예산안 중 SOC 5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70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데로 283조 8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4대 강 정비 사업 1000억원,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사업 1000억원을 포함해 총 8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철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는 "민주당이 '형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동해안 산업단지 고속도로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산단의 진입로를 만드는 공사로 현재 도로가 없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협상 파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증액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4조2337억원을 증액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지만,한나라당은 감액한 규모 만큼만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최종 결정한 증액 사업에는 신용보증기관 출연 재원 1조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이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남북협력기금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2500억원 감액됐다. 이미 남북협력기금이 1조2000억원 적립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계상된 6500억원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에 쓰기로 한 것이다.

감세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민주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로 김 의장이 심사기일로 지정한 이날 오후 1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본 회의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하게 된 것은 여야 간 합의 정신과 12일에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과 관계 없는 쟁점법안인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 등은 일단 보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하루 동안 네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절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예산안 심의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한나라당)이 8시간 동안이나 사라져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채 예산안을 강행처리키로 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