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인흥덕 대상 시뮬레이션

보금자리주택을 주택공사가 직할시공할 경우 분양가가 4~5%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직할시공이 도입되면 건축비가 줄어들어 분양가는 4~5%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축비가 13.52%가 낮아진다. 주공이 직접시공할 경우 인건비가 4.39% 상승하고 시공감리업체 선정(4.79%)이나 CM(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5.39%)때도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비용 증가요인까지 고려하면 건축비 절감 효과는 8.13%~9.13%에 이른다. 공사비는 통상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으로 보면 분양가는 4~4.5%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직할시공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를 포함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5%가량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15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할시공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직할시공제의 핵심은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돼 있는 3단계 도급구조를 발주자－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수수료를 떼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고쳐 공사비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직할시공이 되더라도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