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감사원의 ‘감사관계관 회의’는 연초에 개최하여 당해 연도 감사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고 자체 감사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해 왔으나 내년의 경우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고 감사원측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2009년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과 적극 행정을 위한 특별대책 및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운영 심사제도’개선방안 등을 설명하고 전파함으로써 자체 감사관들이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때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2009년도 감사 감사운영방향으로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을 주요 감사 중점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위 중점에 부합하는 전략적·상징적 감사사항을 발굴하여 내년중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감사사항으로 고용·교육·주거·식의약품·재난재해 등 5대 민생안정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위해 대규모로 감사단을 편성, 연중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제활력을 회복 지원을 위한 감사사항으로는 △ 건설·환경·서비스 등 ‘경제규제 개선’ △기업불편처리 등 ‘기업지원시책’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 확충’ 지원을 위한 감사등이 있다.
감사원은 특히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척결하는 데 감사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는 ‘한 일에 대한 감사’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런 취지하에서 내년 중 대단위 감사반을 편성하여 각급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 척결을 위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기관단위 감사시에도 무사안일 행태를 반드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