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니치아가 낸 특허침해 소송
서울지법 "입증할 증거 부족하다"

국내 1위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메이커인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LED 세계 1위 업체인 일본 니치아와 벌여 온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7월과 10월 특허권의 존재 유무를 다툰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 승소에 이어 별도로 진행해 온 민사소송 1심까지 모두 승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대표 LED 기업 간 소송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아온 일련의 LED 특허기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14일 서울반도체 소송 대리인인 AIP법률특허사무소(대표변호사 이수완)에 따르면 니치아가 지난해 9월 "서울반도체가 자체 개발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전기전자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LED칩 제품(백색LED TWH104-HS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10억원의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제조기술이 니치아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니치아는 소송 과정에서 "칩 구조 내의 발광층에 실리콘을 도핑하는 것이 자사 제품의 기술적 특징인데 서울반도체가 다중양자우물 구조의 우물층에 실리콘을 도핑한 만큼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해 왔으며,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우물층에 실리콘을 도핑한 사실이 없는 이상 특허 침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현재 서울반도체와 니치아 간에는 국내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총 10여건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니치아의 특허소송 공세로 인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과 패소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 지급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2만8000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1년 사이 7000원 안팎으로 하락한 상태다.

이수완 AIP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외 각국에서 진행 중인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소송에 따른 영업 위축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니치아와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