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 … 불법 다단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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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만명으로부터 1조원 이상을 챙긴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업자(일명 피라미드)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14일 불법다단계ㆍ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26명을 단속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02명을 불구속기소,달아난 8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업체에 수익ㆍ보상금 관리 등 정교한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공급업체 대표 5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방조혐의를 적용,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약식기소했다. 피해자 수는 총 11만여명,피해금액은 1조129억여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C사 대표 김모씨는 작년 5월~올 10월 IPTV 셋톱박스 사업을 한다며 한 계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최대 5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6642명으로부터 4007억원을 가로챘다.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3명을 포함한 공범 40명은 작년 11월 이미 불법다단계판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그룹'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 수사로 일망타진됐다. 한모씨(구속) 등 44명 역시 업체 3개를 동시에 운영,2006년 9월~올 10월 대부업 사업 등을 한다며 7406명으로부터 196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 범죄의 특징은 생필품 등을 주로 취급했던 기존 다단계와 달리 IT,대부업,금광개발사업 투자 등 투자상품이 다양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K사 대표 강모씨(구속)는 아프리카 가나 금광사업을 추진 중이니 큰 이익을 내서 투자금의 120%를 두 달 안에 주겠다며 지난 5~10월 3161명으로부터 178억여원을 챙겼다. N사 부사장 권모씨(구속)는 전기절감기 판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5788명으로부터 398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이들에게 회원관리ㆍ지급수당 등 보상플랜ㆍ투자원리금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전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십여명을 먼저 체포하고 이들을 통해 판매업자들을 역추적,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성과를 거뒀다.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P사의 경우 2001년 11월~올 10월까지 160개 판매업체에서 건당 300만~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공급ㆍ관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머지 83개 업체와 프로그램공급업체 2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14일 불법다단계ㆍ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26명을 단속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02명을 불구속기소,달아난 8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업체에 수익ㆍ보상금 관리 등 정교한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공급업체 대표 5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방조혐의를 적용,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약식기소했다. 피해자 수는 총 11만여명,피해금액은 1조129억여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C사 대표 김모씨는 작년 5월~올 10월 IPTV 셋톱박스 사업을 한다며 한 계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최대 5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6642명으로부터 4007억원을 가로챘다.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3명을 포함한 공범 40명은 작년 11월 이미 불법다단계판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그룹'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 수사로 일망타진됐다. 한모씨(구속) 등 44명 역시 업체 3개를 동시에 운영,2006년 9월~올 10월 대부업 사업 등을 한다며 7406명으로부터 196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 범죄의 특징은 생필품 등을 주로 취급했던 기존 다단계와 달리 IT,대부업,금광개발사업 투자 등 투자상품이 다양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K사 대표 강모씨(구속)는 아프리카 가나 금광사업을 추진 중이니 큰 이익을 내서 투자금의 120%를 두 달 안에 주겠다며 지난 5~10월 3161명으로부터 178억여원을 챙겼다. N사 부사장 권모씨(구속)는 전기절감기 판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5788명으로부터 398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이들에게 회원관리ㆍ지급수당 등 보상플랜ㆍ투자원리금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전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십여명을 먼저 체포하고 이들을 통해 판매업자들을 역추적,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성과를 거뒀다.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P사의 경우 2001년 11월~올 10월까지 160개 판매업체에서 건당 300만~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공급ㆍ관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머지 83개 업체와 프로그램공급업체 2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