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ㆍ출총제 등 충돌 예고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로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 다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은 평화모드로 갔지만 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예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한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해 달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임시국회에서 분명하고 원칙적 입장으로 임하고 'MB악법' 등 국론 분열 법안의 상정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며 "국회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직권상정 행태가 다시 나타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법안은 경제 사회 복지 미디어 이념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법안과 소위 '떼법 방지법'인 불법 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