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위기감은 이제 충분히 형성된 것 같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은행마저 지난주 정책금리를 1%포인트 내리는 파격을 단행할 정도로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지난달 18% 감소(전년동월 대비)했으니 국민들이 이제 믿을 곳은 정책당국밖에 없는 것 같다.

정부는 16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다. 이미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춰 잡은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성장 전망치를 기존 4% 내외에서 2%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전망하는 성장률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정책적 의지를 담은 '성장 목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정부의 성장 전망 하향은 성장률 자체보다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존 감세,적자 재정 외에 더욱 강도 높은 단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오는 18일 첫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ㆍ소비활성화 대책 등 테마별로 관련이 있는 경제부처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19일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추진 방안도 확정해 16일 발표한다. 시중은행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대출을 오히려 줄이는 성향이 있는 만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들의 자본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17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비판하고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장원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해 관심을 끌었던 바로 그 보고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련 규제와 세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없애고 재정을 동원해 경기침체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주단 협약,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들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은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된다. 대주단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가입함에 따라 이제 마무리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10억원 이상 대출이 이뤄진 부실 우려 중소기업들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해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1월 중 어음부도율은 경기불황 여파로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물가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원ㆍ달러 환율도 정점을 지나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