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정상들의 미소

입력2008.12.14 17:29 수정2008.12.15 07:39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오른쪽),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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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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