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올해 안에 착수된다. 정부는 19만명의 신규 취업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4조원으로 추산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충주(한강), 대구ㆍ부산ㆍ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ㆍ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는 올해 안에 선도사업으로 추진, 8300억원 가량이 집중 투입된다.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전체 4대강 정비 사업은 2011년 말까지 마무리하되, 댐과 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미 설계가 이뤄진 부분과 4대강 정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며 "제방 보강과 일부 보(둑을 쌓아 물을 막고 담아 두는 곳)가 들어간 곳도 있고, 자전거 길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정비 사업에는 △노후된 제방 보강 △토사 퇴적 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자전거길 설치 △친환경 보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이 8조원 가량으로 가장 많다.

재원은 국토부와 농림부, 지자체에 더해 레저시설과 태양광 발전 수요를 겨냥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4대강 정비를 위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은 홍수와 가뭄 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장기간 댐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홍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균 홍수 복구비용이 4조2000억원인데 반해, 사전예방투자비는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라는 것이다.

특히 2011년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는데도 다목적댐에 대한 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업 분야에 10억원을 투입했을 경우 16.6명 가량의 신규 취업이 발생한다는 관련 연구를 토대로 19만명의 일자리 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추진 중단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건설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 현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진봉 실장은 "4대강 정비 사업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이므로 운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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