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다음날인 14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선언한데 이어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정책 방향은 주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가 고용인 데다, `고용'이 경제위기 속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년 일자리 창출 = 이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첫번째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위기는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에 첫발은 내딛는 젊은층으로 하여금 일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청년층의 미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성장동력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 리더 10만명 발굴을 통한 해외 보내기 사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0만명 직업 전환교육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0만명 직업 전환교육과 관련,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현장이 미스매치(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대로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하는 기간 인턴 봉급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빈곤층 대책 마련 =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려운 계층, 금융위기 빈곤층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신빈곤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생활자가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금융위기로 자신의 지위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신빈곤층'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삶의 기반이 허물어질 경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은 곧바로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적어도 세끼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집에서 쫓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통분담 통한 일자리 나누기 = 경제회복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도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사회적 분위기 확산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청년층 일자리 확충 외에도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 공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도록 유도, 그 여유분을 갖고 일자리를 잃는 분들, 일자리를 못찾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액 연봉자의 연봉중 1억원을 깎으면 100만원을 받는 사람 10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비상시국인 만큼 이런 발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원' 보다는 `감봉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식,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각 분야의 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체질을 건강하고 날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 "과도한 근로보장, 불필요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살빼기를 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고삐를 조일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비용 줄여야 = 이 대통령은 나아가 "불필요한 정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이 정치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들에게 손을 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정치권이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는 일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불필요한 정치거래 비용을 없애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과거에는 재벌들이 선거 때 외국으로 도망갈 만큼 손을 벌리는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대신 그들에게 더 적극 투자하라고 요구했다"고 소개하고 "불필요한 정치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잡아넣도록 하겠다"며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