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대책을 내놨다. 지난 9월 발표됐던 5+2광역경제권 전략에다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권 구상 등을 보완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 4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방기업 세제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홍수 및 가뭄 대책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각각 13조원과 14조원의 예산을 들이는 등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종합판이다.

이번 지역정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緩和)에 대한 지방의 불만을 달래겠다는 정치적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경제가 예상외로 악화되고 지방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지역살리기와 불황탈출을 동시에 겨냥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또 지방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의 조기집행을 강조하는 내년 경제운용계획과도 부합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여러가지 지역발전정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위는 초광역권 구상의 구체화를 서둘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행동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까지 지방소득세ㆍ소비세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지방재정의 악화를 감안할 때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대운하 전단계 아니냐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야당도 시비를 벌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방 살리기 관점에서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간 대립으로는 그 어느 곳의 발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도 어렵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발전모델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