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된다.

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검토되며 지방 이전 기업에 주고 있는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13조원,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4조원,지방 거주민 삶의 질 향상 15조원 등 총 42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단계 지역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단계 대책에서 30대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용으로 책정한 56조원을 포함하면 향후 5년간 지방 살리기에 100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내년 3월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지방세법에는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 대상만 정해 놓고 구체적 세율이나 과세 대상，비과세·감면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기여한 지자체(수도권 제외)에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떼어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은 대폭 확대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7년간 100%，3년간 50%로 바꾼다. 지방 이전 기업에 주는 입지보조금도 50%에서 70%로 늘린다.

'녹색 뉴딜'로 명명된 4대강 정비사업 내용은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친환경 보(洑) 설치 등이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83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선도사업에 착수,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은 4대강 개발에 대해 "홍수를 관리하고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것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지 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식/김문권/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